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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보류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약 1시간 동안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3·1절 기념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통합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국정협의회를 거부한 야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라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헌법 최고 수호기구인 헌재 재판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