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거대 야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최 권한대행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작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자 야권 주도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나흘 만이었다.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상의 없이 이뤄진 임명에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2인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자 여권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서랍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 손을 들어줬는데도 여전히 임명을 주저하고 있다.

4일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국무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이후에도 최 권한대행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들었다"며 "당장 결정할 사안은 아니며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사이에 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진보 성향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파면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이번주에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자청해서 정치적 부담을 짊어질 필요성이 없다는 시각이다.

또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해도 야당이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해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만든 데 이어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더불어민주당도 역풍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날 여야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구두 압박을 이어갔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탄핵 인용 한 표는 이미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고 계산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박수영 의원을 향해 '단식은 탐욕의 생떼'라고 비판한 야당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이콧했던 야당은 이날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고 거듭 압박을 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를 뺀 여야 협의회를 6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3일, 20일, 27일 열기로 합의했다.

[우제윤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