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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관련 침묵 속 고심…내일 국무위원 간담회

류영상 기자
입력 : 
2025-03-03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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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고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거센 야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조급한 임명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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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대행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전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국무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러 조언을 듣겠다는 신중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 대행이 지난해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마 후보를 제외한 2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충분한 사전논의가 없었다’며 반론을 제기했던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8명이 해오던 심리에 새로운 재판관이 합류하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73일간 11차례 이어진 변론을 법정에서 다시 듣고, 재판관끼리의 비공개 논의도 새로 해야 한다.

지난달 28일부터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돼 형사재판 갱신 절차가 간소화됐고, 탄핵 심판도 이 규칙을 준용하지만, 그럼에도 선고 일정은 기존보다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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