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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에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눈치 보면서 국민 앞에서 서로 쇼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바로 해야 하는데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자세도 뜨뜻미지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왜 (서로 눈치 보면서) 이러느냐고 하면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마 재판관에 대해 임명이 되면 공찬 절차 갱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 탄핵 심판 같은 경우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재판관이 바뀌는 경우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된다고 나온다”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다.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증인이나 서류 이런 것들에 대해 절차를 반복해야 되는 것”이라며 “증인에 대해서는 녹음한 걸 다시 틀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공판 절차 갱신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은 미지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그 전의 기세라면 마 후보자를 임명 안한 최 대행을 바로 탄핵 소추하겠다고 나설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눈치도 없이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건 시간이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탐핵 심판) 결정이 3월 26일 이전에 나오지 않고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공판 절차가 갱신되면, 마 후보자가 11차례의 변론 과정을 모두 살펴봐야 하고 그 기간만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연기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공판 절차 갱신을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은 재판관들이) 선고만 남은 상태, 선고문을 다 써 놓았을 때”라며 “(지금은) 재판관들이 모여서 계속 평의하고 있기 때문에 공판절차 갱신 과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