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취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점을 들어 민주당이 몽니를 부린 것인데, 정치 문제로 인해 국가 미래가 달린 일이 해법을 못 찾는 상황이 안타깝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되면 국민연금 개혁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주장해 왔는데, 야당 홀로 성급히 다룰 일은 아니다.

국민연금 부채가 하루 885억원 쌓이는 등 연금개혁은 시급한 문제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 없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 논리로 결론내서는 안된다. 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가며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등 함께 처리할 사안이 많은 만큼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여야는 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합의 등 진전도 있었지만 세부 사안을 놓고는 평행선이다.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모수개혁과 함께 기초·퇴직연금까지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특위로 넘기자고 한다. 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여당 42~43%, 야당 44~45%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소득대체율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것이다. 야당은 국회 승인을 조건부로 자동조정장치를 지지했다가 연금 자동삭감을 우려한 노동계 불만이 커지자 연금특위 추후 과제로 미루려고 한다.

여야 간에 신뢰가 없으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타결될 일도 우리 국회에서는 어렵다. 여당으로선 소득대체율을 44%로 받아줬다가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논의가 무산될까봐 결단하기 힘들다. 그렇더라도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을 탄핵·특검처럼 야당이 밀어붙인다면 추후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연금개혁 같은 국가적 과제에는 여야가 힘들더라도 치열한 논쟁 끝에 합의 처리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