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및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이 모인다. 최 권한대행은 일단 이날 처리를 미룬 뒤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의견을 묻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총리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임명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만큼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역시 오는 15일까지 처리 가능한 만큼 다음 국무회의(3월 11일)에서 최종 방침을 정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조만간 잡힐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권한대행 직위가 한 총리에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먼저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선고일 전망이 아직 불확실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법안 처리가 달린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어 최 권한대행이 조만간 결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지난 2일부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은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훈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