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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제조업체 A사는 최근 컨테이너 3개 분량의 배터리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다가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홍역을 치렀다. 하루 늦어질 때 마다 물류비용으로 약 300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터라, 서둘러 미국 세관에 통관 지연 이유를 물었지만 설명없이 ‘통과 심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만 보내왔다.

A사 관계자는 “배터리 부품은 중국에서 재료를 들여와 한국에서 가공한 것이었는데 이 경우 통관이 과거보다 더 엄격해졌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면서 “이후 우리가 미국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재 위반을 검수하고 있다는 SCP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미국 세관에 보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최근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 예고에 따라 서울 중소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이러한 통관 위험을 최소화하는 제재 준수 프로그램(SCP)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와 함께 기존 수출 통제 체계를 전면 검토 중이다. 이러한 관세 부과와 규제 강화는 수입 규제와 엄격한 통관 절차 등 비관세 장벽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SBA 마케팅본부는 미국 보호무역 규제에 따른 서울 중소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미 제재 위험 선제적 대응 지원, 수출 다변화를 통한 위험 해소 지원, 수출 네트워크 거버넌스 강화 지원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SBA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대미 수출 제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재 준수 프로그램(SCP)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SCP는 기업·기관들이 제재 준수를 위해 주로 규제기관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시한 SCP 구성요소에 따라 마련한 대응체계 프로그램이다. 예를들면 기업별 제재 리스크 현황 진단, 내부 제재 준수 교육 진행, 제재 관련 DB 및 최신 정보 제공, 제재 사전 대응을 위한 서류 준비 등이다.

통관 제재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상당한 벌금 부과와 수출 거래 제한 등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SCP를 도입한 기업은 통관 제재가 발생한 경우 벌금 경감과 법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

실제 B사는 최근 이란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방으로 수출을 진행하다가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서 어려움에 부닥칠 뻔했다. 그때 B사는 “SCP를 만들어 미 재무부에 특별허가를 신청하라”는 해외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조치해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또한 미국으로 수출입 하는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통관 관련 1:1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별 제재 위험을 진단하고 수출 통관 서류 및 기타 수출입 상담을 지원한다. 약 400개사 내외로 수출 제재 전문 세미나도 10회 진행한다.

미국에 치중된 높은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출 다변화 사업도 진행한다. 올해 경제성장과 구매력을 높여가고 있는 인도·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사우스와 독립국가연합(CIS) 시장 개척을 위해 신시장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운영 등을 진행한다.

대륙별 수출 채널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글로벌 소비자 접근성이 뛰어나 기업들의 입점 수요가 많은 아마존, 라쿠텐 등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과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협력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한다.

이재훈 SBA 마케팅본부장은 “미국 통상 정책 변화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운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재 준수 프로그램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서울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