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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27일 헌법재판소 선고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입장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