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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4일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설계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에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떴다방’이 됐다”며 “국가는 만신창이가 됐다. 정치 IMF가 도래했다. 낡고 무능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없애거나 ‘전시’에만 계엄 선포가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악용해서 북에 위험천만한 도발을 생각하게 됐고, 비상상황을 조작하려 했다”며 “계엄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전시에만 한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극단적인 주장인 ‘민주당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 70%, 80% 이상이 찬성할 개헌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전 총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제어해야 한다”며 “이번 불법 계엄 사태와 권한대행 과정을 지켜보며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도를 국제 금융지구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서울, 정치는 세종.서울을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고,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제조업을 지키면서 금융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청와대와 세종2집무실을 병행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내로남불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민주당에서 콩이면 국민의힘에서도 콩이어야 한다”며 “야당일 때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면 뒤집는 수많은 거짓정치를 바로잡자. 대선 전에 법률로 약속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 논의를 주도하면 대선 승리와 성공한 정부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면서 “역대 대통령들은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번번이 국민을 속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선 당시 최소한의 개헌 조항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합의되지 않은 개헌사항은 부칙에 넣어 다음 대통령 임기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40일이면 할 수 있다”며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드는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국민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미·중·일·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 대선 승리도, 성공한 나라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