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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선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여권 내 잠룡들도 연이어 개헌에 동의를 표명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권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은 국민의 것이고, 개헌은 국민의 몫이다. 9차 헌법 개정으로 ‘1987년 체제’가 들어선 지 37년이 지났다. 헌법을 바꾸려면 큰 산을 3번 넘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 의결하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치르는 게 헌법이 규정하는 개정 절차다. 국민 찬성이 과반이 되면 비로소 개헌은 완성된다.

개헌의 핵심 쟁점은 권력 구조 개편이다. 개헌이 이뤄지려면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과 관련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선을 그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개헌론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소장파부터 지도부, 일부 대선주자까지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여당 소장파가 계엄 후 처음으로 개헌을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5일 김재섭·김소희·김예지·우재준·김상욱 의원은 임기단축 개헌을 띄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면서 4년 중임제를 시행하자는 것이었다. 이후 지도부로 확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 직후 ‘당에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는가’의 질문에 “적기라는 정도를 넘었다”면서 “40년 된 87년 체제(1987년 개헌으로 이뤄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지 더 이상 불행한 사태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개헌을 논의하자”라면서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2일 TV조선 ‘류병수의 강펀치’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수명은 이제 종말을 고했다”면서 “대통령 임기를 다음 총선, 그러니까 제23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로 하고, 23대 국회 출범과 함께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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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야권 주요 인사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주최한 영화 ‘하얼빈’ 상영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정 운영을 정지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뿐”이라며 “현행 헌법에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았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 정치권은 적어도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 짓겠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도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87년 체제’는 효용과 시효를 다했다”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개헌론자’라고 자칭하며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여러 가지 오판도 생길 수 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념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당의 입장을 설명 드린 게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공약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