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2월 이후 8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지난 7일 1차 윤 대통령 탄핵안이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표결 거부로 폐기됐던 것과 달리 이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부결’ 당론을 재확인하고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당초 공개적으로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었다. 하지만 이날 표결 결과 탄핵안 찬성표는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탄핵안에 찬성한 것으로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강변하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1987년 개헌 이후 세 번째로 지난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이후 8년 만이다. 한 총리는 이날부터 국군통수권과 외교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약 5시간 후 고건 당시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이 시작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에는 약 3시간 만에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는 즉시 탄핵 심리에 착수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92일 소요됐다. 노 전 대통령은 가결부터 선고까지 63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