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발의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달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 의원 192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는 3명에 그쳤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탄핵안 투표는 7일 오후 6시 18분부터 시작돼 오후 9시 22분에 마감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이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미리 정한 당론에 따라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107명이 재빠르게 본회의장을 떠났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의원들은 투표를 종료하지 않은 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3시간이 넘도록 기다렸다.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박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 이름을 부르면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야당 의원들이 반복해 외쳤다. 남아 있던 안 의원의 이름을 부를 땐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안을 해제할 때 함께 투표했던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호명할 땐 "돌아와라"라고 외쳤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며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과 국익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제안 설명이 마무리된 뒤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반면 본회의장에 깜짝 등장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수까지 받았던 김상욱 의원은 약 40분 뒤인 오후 7시 30분께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에 소속된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순간 김상욱 의원에게 환호를 보내며 주변에 포진했던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은 아연실색해 해산했다.

변호사 출신 김상욱 의원은 울산 남구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초선이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 표를 던진 국민의힘 18인 가운데 한 명이자 지난 5일 당내 소장파인 김예지·김재섭·우재준·김소희 의원과 함께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던 인물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탄핵안 투표 자체가 불성립하자 우 의장은 "명패 수를 확인한 바 총 195장으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은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여당은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8명만 이탈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불참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

김 여사 특검법도 이날 세 번째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는 일단 좌절됐다.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투표에는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이 가운데 198명만 찬성했다. 야당 192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이탈표는 6표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는 4표였다. 야당은 국민의힘을 본회의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재표결 일정을 앞당겼지만 여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당론 부결'을 결정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특검법에 동의했던 여당 의원들도 돌아섰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반대하되 특검법은 받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박 의원은 특검과 탄핵 모두 반대하는 당론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그대로 확정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정근 기자 / 박자경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