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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서 4~5개의 싱가포르 수준 초광역권을 만들어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논의는 올해 큰 화두”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 경제가 퀀텀점프를 이루는 개헌 논의를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정국 속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이 해결책이라는 의겸이 많다”며 “내각과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헌법상에 있었다면 야당의 의회 폭거도 없었을 것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계엄이라는 무리스러운 조치도 자제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제시한 개헌 모델은 초광역권 경쟁 체제다. 외교·안보 기능만 중앙 정부에 남기고 세수 확보 방안, 재정 지출 권한 등 모든 발전 전략을 통합된 초광역권에 넘겨서 4~5개의 싱가포르가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는 지방의 발전 전략으로도 주요하지만, 서울도 이같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영향권 내에 있다”며 “세입권·세출권을 지방정부가 갖는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발전 전략을 자체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조기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아직 명확히 답변드리긴 이른 시점이라는 것을 양해 바란다”며 “지금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기까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고 차기 대권 경쟁이 본격화되면 언제든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시장은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쌓은 경험은 제 개인 것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라며 “이런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대정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며 “통합된 대한민국을 가장 절실하게 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로 ‘민주당은 집권을 먼저 생각한다’고 실망한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고 본다”며 “탄핵 사유 중 ‘미국·일본 관계를 회복한 것이 탄핵사유가 된다’고 명시한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과 이와 관련된 추경 논의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연말에 터무니없는 예산을 민주당이 삭감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여당이) 화답해서 조기추경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며 “조기 추경 내용에 25만원을 모두 나눠준다는 것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동안은 서울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연말 도시경쟁력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며 “창의 행정·규제 혁파·청렴도 향상이 체질화되면 도시경쟁력 5위 안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은 기간 심혈을 기울여 추구하는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