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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빼고 다 찬성하는 개헌 … 정치는 역사에 책임지는것 [사설]

입력 : 
2025-01-20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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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고 있으나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상황이 복잡하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정권 연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당 지지율 간의 불일치로 인해 정치적 전망은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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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더 커졌다. 45년 만의 계엄선포에서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힘든 온갖 격변이 한 달 반 남짓한 기간 동안 전개됐다. 그 결과 상당수 국민은 현 체제 그대로 다음 대통령을 선출한다 했을 때 전개될 미래상에 대해 매우 어두운 전망을 갖게 됐다. 하야, 피살, 탄핵, 자살, 구속 등 비극으로 점철된 역대 대통령들의 운명은 개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일관되고 동시에 공교롭다. 사람이 바뀌면 결과도 다를 것이란 기대는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각계각층에서 개헌 열망이 분출하는 가운데 다수는 '할 수만 있다면' 차기 대선 이전에 개헌을 먼저 해야 한다는 쪽이다. 개헌 발의 요건인 국회 과반 의석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만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것은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데 개헌 논의가 방해가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판일 가능성이 있다.

2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물은 결과 '정권 연장'을 선택한 응답자가 48.6%로 '정권교체'(46.2%)를 희망한 응답자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일주일 전에 비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6.5%, 더불어민주당 39%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각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유일하게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지금 당장 이 대표가 여권 단일후보와 맞붙는다 해도 이기리란 보장이 없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정치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민심의 강을 건너는 배가 돼야 한다. 또한 역사의 요청에 화답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사명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금 민심과 역사의 요청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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