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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거부권 전망에…민주당 “최 대행, 탄핵마일리지 쌓여” 압박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1-31 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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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일곱 번째가 될 것이라며,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태를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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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행태 반복”
전현희 “崔, 떳떳하다면 내란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내란 특검법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 대행 체제에서만 일곱 번째 거부권이자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이라며 “25회의 거부권 기록을 가진 내란수괴 윤석열 다음으로 많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상 의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법률상 의무인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 하는 행태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법 공포는 나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더는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의 추상과 같은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공포는)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며 “사적 이익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 뜻을 받드는 옳은 결정을 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내란심판과 청산을 거부하는 최상목 대행과 아직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지키기에만 급급한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에서 떳떳하다면, 내란 특검법 수용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전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월권”이라며 “탄핵 마일리지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최 권한대행) 탄핵을 당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그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당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도 법제사법위원회 답변을 통해 ‘제3자 특검 추천 및 거부권 행사 조항 삭제’로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다고 밝혔다”며 “최 대행이 여야합의가 없다는 구실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국정혼란을 가져오는 막중한 책임과 내란동조세력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3시 국무회의를 열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돼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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