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따른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특검법'이 필요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함으로써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현 상황을 수습하고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중진 의원은 "더 이상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시급히 사태를 해결하려면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무용한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맹공을 이어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관련 인지사건'이라는 한 줄로 제한 없는 수사권을 부여해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누구를 어떤 범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아마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얼버무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이 모두 구속되면서 특검이 무의미해졌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장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데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달 2일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최대한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구정근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