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박찬대 “崔 대행, 내란특검 거부권 전망…경제 망해도 상관없나”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1-21 10:12:49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경제에 대한 무관심을 질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반영한 특검법의 거부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한 정당의 반대만으로 법안을 무효화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최 대행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기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문제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말이나 되나”라며 “무조건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진압을 미루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거덜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고,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4조5810억원이 날아갔다”고 경제 지표를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최 대행이 내란 진압을 회피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