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란·계엄 특별검사법 '끝장 협상'을 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차례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우 의장과 잠시 회동한 후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 정회하고 오후 3시부터 다시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는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수사 기간 등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였다.

애초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기며 한 발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검법을 새로 내면서 외환 행위를 추가한 데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고발·인지 사건을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외환죄뿐만 아니라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고발·인지 사건을 특검 수사 범위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사 인력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58명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155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잡음이 들려왔다. 애초 오전 11시로 잡혀 있던 원내대표 회동 일정이 미뤄진 배경이다. 권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는데도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 원내대표가 "108명 중 104명이 동의했기에 당론 발의라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지만 체면을 구기게 됐다. 당내 반발에도 자체 특검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조기 대선 대비가 있다. 특검을 계속 반대하면 12·3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중도층 표심을 붙잡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은 다 기소돼 있으며 대통령은 체포 상태"라며 "사실상 수사가 완료됐는데 공소 유지를 위해 특검을 만들었던 예를 본 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곧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기에 특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협상이 틀어지면 야6당안인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낸 특검법은 수사를 방해할 목적인지 의심될 정도"라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17일 중에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어떤 경우라도 오늘(17일)은 넘기지 않겠다. 이번 협상에 내일은 없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질타했다.

[성승훈 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