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권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 특검법 등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야당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두 번째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2일인데 주말인 점을 감안해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 여부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최 권한대행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 내란 특검법이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하는 과거 요금 징수 방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가구에서 분리 납부하고 있으며 국민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되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교과서를 배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은 AI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선 수사기관 공무원의 위축을 우려했다. 이 법안은 국가폭력, 사법 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협조를 구했다.

야당은 이날도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 지체로 폭동까지 일어났다"며 "최 권한대행은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윤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