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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상목,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할까

안정훈 기자
입력 : 
2025-01-26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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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설 연휴로 인해 예정보다 늦춰졌으며, 특검법 결정 시한이 다음달 2일로 다가오고 있어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전망하고 있으며, 유력한 여야 이견을 고려할 때 상황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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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31일 개최 예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번주는 설 연휴인 관계로 주중 유일하게 휴무일이 아닌 31일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무회의에 어떤 안건이 상정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 결정 시한이 다음달 2일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릴 것이 유력하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기간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권에선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이번에도 특검법을 놓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최 권한대행으로선 상황 변화가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미 코앞인 상황에서 특검을 설치해 봤자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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