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2021년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이 돼서야 기소됐다고 했다. 이어 “기소 2년 2개월 만인 2024년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은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한다”며 “그런데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31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썼다”며 “1심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뇌물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재판 5건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러한 내용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은 불법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 보며 차일피일 미뤄야 되겠는가”라며 “사법부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구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소송 기록 통지서를 ‘폐문 부재’를 이유로 수신 거부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게는 빨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남의 재판은 빨리 하라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고 있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공표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첫 공판은 오는 1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