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안받고 야당도 반발할 안을 갖고···”
‘즉시 하야’·‘탄핵찬성’·‘시간 두고 하야’·‘하야 탄핵 안돼’
사분오열된 여당··· “이번엔 탄핵 통과될 수도”
대선 “차라리 이재명이 수월··· 빨리 하자” 분위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당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뉴스1]](https://pimg.mk.co.kr/news/cms/202412/11/rcv.NEWS1.NEWS1.20241210.2024-12-10T092026_1007029134_POLITICS_I_P1.jpg)
“대통령이 2월 또는 3월에 하야하고, 대선은 4월 또는 5월에 치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하야 시나리오’를 놓고 일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론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에 2~3월에 조기 하야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하야 이후 60일 뒤인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이다.
그러나 오는 14일 탄핵 표결부터 이탈표가 8표를 넘어설지 알 수 없고,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도 미지수여서 “의미 없는 논의”라는 의견이 나온다. 무엇보다 탄핵만을 외치고 있는 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10일도 국민의힘은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오전부터 중진 의원들이 모여 새 원내대표에 친윤계 5선인 권성동 의원을 추대한다는 결론을 냈지만 한동훈 대표가 즉각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진 의총에서는 전날 발족한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조기 하야 방안을 놓고 격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TF가 마련한 초안은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시나리오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총에서는 나름대로 격론이 벌어졌지만 어차피 14일 2차 탄핵 표결에서 탄핵이 통과될 수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부터 탄핵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하야를 요구한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도 알 수 없다. 대통령 신분을 유지해야 수사의 칼날을 그나마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선뜻 조기 하야를 택할지 미지수라는 얘기다.
대통령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하야를 선택하면 윤 대통령에 대해 검경이 긴급체포나 구속기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고 약속하고도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검찰의 청와대 출입을 막았다. 대통령 신분을 조기에 포기하면 이 같은 방어조차 불가능해진다.
설령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전례를 보면 3개월, 법률적으로는 최장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려볼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윤 대통령이 하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계파색이 옅은 한 여당 의원은 “국민 정서로는 당장 탄핵감이지만, 막상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헌재의 판단이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대통령의 2~3월 하야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불 보듯 뻔하다. 야당은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자리에 윤 대통령이 하루도 더 권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당은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이 즉시 하야해야 한다는 김상욱 의원과 같은 주장이 있는 반면에 하야든 탄핵이든 무조건 안 된다는 의원도 많다.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사태 초반에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2026년에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된 마당에 1년 반 이상을 대통령으로 재임하게 둘 방법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대선에 대해서도 미리 패배를 전제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온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이쪽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야당 후보로는 차라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오는 것이 가장 상대하기 쉽다”면서 “그래서 하야 시점도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기 이전에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시점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당에서 논의하는 대로 윤 대통령이 2~3월 하야하게 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앞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혐의도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5시까지 원내대표 후보등록을 접수한 결과 중진들의 추대를 받은 5선 권성동 의원과 4선 김태호 의원이 최종 후보등록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은 “다수 의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말씀을 해줬다”고 밝혔다.
반면 한 대표는 “중진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차가운 반응을 내놨다. 한 친한계 의원도 “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권 의원은 윤핵관으로서 호가호위했던 분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