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을 500만 달러 골드카드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2주 안에 출시된다고 말했지만 3월 20일 현재까지 골드카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EB-5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민법을 변경할 수 없다. 법 변경을 위해서는 의회 조치가 필요하다.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미국 상원과 하원에 있다.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성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통과로 EB-5 프로그램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추측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1990년 통과시키고 2022년 3월 EB-5 개혁 및 청렴성법(이하 RIA)에 따라 갱신된 EB-5 프로그램이 유일한 투자이민제도이다.

투자자들은 EB-5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EB-5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한다.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성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은 이전에 투자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명시한다.

이 법에 따라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투자이민 청원서를 가진 투자자는 Grandfathering(소급해서 효력 유지)로 EB-5 프로그램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된다.

지난 3월 첫째 주 EB-5 개혁 및 청렴성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으로 미국 이민국에 대한 미국투자이민 서류 접수로 회사 직원들이 휴일 없이 일했다. 혹여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을 통해 갑자기 투자이민 금액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명백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도 의회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행 80만 달러 투자이민은 법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이 8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서도 의회 협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권 초기인 지금 사상 유래 없이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 이민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다.

[이유리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