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미국 이민정책이 또 한 번 거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기존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 대신 500만 달러(약 72억원)를 지급하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이 발표는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던 수많은 투자자에게 커다란 불확실성을 안기고 향후 미국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킨다. EB-5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 투자이민 대안이 될지, 그리고 미국 이민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을지 큰 관심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골드카드는 기존 그린카드(영주권)와 유사하지만 더 높은 지위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부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많은 돈을 쓰고, 세금을 내며, 고용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미국에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은 기존 EB-5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권까지도 획득하는 경로를 제공받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역시 기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보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높은 투자 기준을 적용하는 골드카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단순히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더욱 부유한 투자자에게 이민 문호를 개방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현재 투자이민을 진행 중이거나 고려 중인 신청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B-5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지되면 기존 신청자 케이스가 어떻게 처리될지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이 약 2주 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의회와 법원의 검토 없이 즉시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기존 EB-5 프로그램은 연방법으로 운영됐다.
이번처럼 단순한 행정명령만으로 즉각 폐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 따르면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정책을 행정명령으로 추진했을 때 법원의 제동이 걸린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행정명령에서는 △미국 영토에서 출생 △모친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부친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민권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법원에서 즉각 효력 정지돼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이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미국투자이민(EB-5) 폐지와 골드카드 도입 역시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B-5 프로그램이 연방법으로 제정된 제도여서 의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단순한 행정명령만으로 폐지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현재로선 미국투자이민(EB-5) 제도의 운명이 불확실하다. EB-5 신청 절차가 중단될지, 혹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점진적으로 전환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정책을 실행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예전 사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정책 중 상당수가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거나 법원 제동으로 지연된 바 있다. 현재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도 빠른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실제로 실행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미 발표된 정책만으로도 투자이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하다. 특히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지금 이야말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미국 이민정책이 계속해서 변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고민하기보다 빠른 대응으로 안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법적 절차를 주시하면서 빠른 대응으로 최적 선택을 하도록 전문가와 상담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유리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