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EB-5) 폐지에 관한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내 이주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현행 8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약 72억원)를 요구하는 골드카드(Gold Card) 제도 전격 도입 발표로 미국투자이민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미국투자이민 예비 투자자는 물론 기존 신청자 마저 이민 절차 중단이나 취소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일단 기존 투자자의 경우 그랜파더링(Grandfathering)이라는 미국 법률 보호 조항에 따라 보호받을 것으로 이주업계는 예상한다. 미국 의회가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성 법안(RIA)’에서 돌발적인 프로그램 변경 혹은 폐지에 따른 기존 신청자 보호를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이주 업계에 따르면 기존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 프로그램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건대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비해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신규 신청자들의 상황은 유동적이다. 물론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만으로 연방법으로 제정된 EB-5 프로그램을 즉각 폐지할 수 없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 협력을 받아 예산조정법안(Reconciliation Bill)이라는 우회 입법 절차로 EB-5 폐지를 강행할 가능성이다. 이는 미국 상원의 일반적인 입법 정족수인 60표가 아닌 단순 과반수(51표)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특별 입법 절차이다.
현재 미국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결집하면 신속 처리가 가능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손을 들어줄지 의문이지만 미국투자이민 신규 투자자로서는 민감한 이슈이다.
불안정한 현시점에서 해법은 투자자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투자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주 업계는 그 일환으로 인터파일링(Interfiling) 전략을 제시해 관심을 끈다.
이는 영주권 신청서(I-485)가 미국 이민국(USCIS)에 계류된 상태에서 I-485는 그대로 두고 영주권 신청 토대인 청원서만 바꾸는 것이다. 청원서가 가족이민(I-130), 취업이민(I-140), 투자이민(I-526E)이든지 그 성격은 중요하지 않다.
인터파일링 장점은 I-485를 다시 신청하는 수고와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이다. 아울러 영주권 신청서(I-485) 재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류 신분 문제도 피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를 밝힌 초기 비용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해 향후 정책 변화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
국민이주㈜ 관계자는 “미국투자이민 제도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며 “현재로선 투자자들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그는 회사에 상주하는 미국 변호사와 수속 전문가들이 현지 동향을 세밀히 파악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례로 국민이주㈜의 경우 인터파일링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6월 EB-5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50만 달러로 형성되었을 당시 국내 이주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5일 만에 26세대의 EB-5 투자이민 접수에 성공했다.
국민이주㈜는 안정성 높은 공공∙민간 프로젝트를 국내에 소개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줄여준다는 점도 강점으로 든다. 보스턴 벙커힐 주택 재개발 프로젝트, 뉴욕 유토피아 리빙 프로젝트, 맨해튼 5번가 Five Points 아파트 프로젝트 등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들 프로젝트 모두 인터파일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감안해 국민이주㈜는 지난 1일부터 연휴 기간에도 투자자들을 위한 특별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6개월 내 80만 달러 투자금 송금이 가능한 예비 투자자에게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해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전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