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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일 직전 총기 출고금지 추진…헌재 상공 비행금지도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3-11 23: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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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총기 출고 금지와 헌법재판소 상공 비행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부터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실시간 GPS 추적을 통해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특정 단체의 테러 음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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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총기 출고와 헌법재판소 상공 비행 금지를 추진 중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탄핵 선고 전날부터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이들이 총기를 사용해 테러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한다. 다만 수렵 기간(11월∼이듬해 2월)이 아니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하루 동안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최근 2개월 안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거나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모두 10만6678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85㎞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경찰은 또 전파 차단기를 설치해 헌재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 등을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관할청으로부터 보고받고 서울청 등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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