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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건들지마!”…민주당, 사법부 향해 총공세

한수진 기자
입력 : 
2025-05-07 1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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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15일로 지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대선 개입을 중단하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사법부의 결정이 법치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헌법적 행동에 대응할 것을 예고하며 민주당의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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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레이스 ◆
윤여준 “대법원, 대선개입 않겠다는 의사 밝혀야”
박찬대 “정치판사 막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
민주 의원들, 릴레이 기자회견 시작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평소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절차가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사법부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들의 대선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한다. 일체의 대선개입행위 중단하고 대선 선거기간 중 잡힌 모든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1차 공판일까지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를 강력 규탄한다”며 “사법부는 국민 주권 행사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사법부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6·3 대선 이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에 해당하고, 그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선택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심판의 권리는 오직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사법부를 향한 경고를 날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국회가 쓸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기호 1번을 제거하려는 반헌법적 반역책동을 막아내겠다. 이재명 후보 건들지마!”라며 사법부를 향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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