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50%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건한 지지율을 확인한 민주당은 사법부가 대선 전에 확정판결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6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한 어떤 형태의 선거 구도에서도 50% 안팎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한국갤럽이 지난 3~4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 따르면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이뤄 이준석 후보까지 3자 대결을 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두 49%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를 포함하면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33%, 이준석 후보 9%였다. 한 예비후보가 나서면 이재명 후보 49%, 한 예비후보 36%, 이준석 후보 6%였다. 만약 이준석 후보까지 ‘반이재명 빅텐트’가 성사돼 양자 대결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상대 후보에 관계없이 51~52% 지지율을 보였다.
YTN·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김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48%, 김 후보 29% 이준석 후보 8%였다. 한 예비후보를 넣어도 이재명 후보 47%, 한 예비후보 34%, 이준석 후보 6%였다.
천준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국민의힘 결선이 종료된 후 공표된 여론조사들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일단 민주당에선 오는 15일 파기환송심을 미루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 자칫 법원에 의해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내에선 전원합의체가 이미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고법과 대법원이 절차를 최대한 당기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 조 대법원장에게 오는 12일까지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날 박범계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속히 이재명 후보 재판 관련 기일 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가 일단 각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해야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중 진행하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전략도 고심하고 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3일 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놓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4일 이후 새 정부에 법안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엿보인다. 박 의원은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기일엔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16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19일)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나섰다. 박 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수괴(윤석열 전 대통령)를 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며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압박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도 이를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상급심에서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지방 경청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충북 증평에서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은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말했고, 옥천에선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에게 살해당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과거 잘못된 판결 등을 본인 처지에 빗대어 현 상황의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법부를 계속 자극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탄핵 사유가 ‘된다’와 ‘해야 한다’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지금 탄핵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