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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재판 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 밤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탄핵·청문회·입법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은 물론,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 도입·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의 대책을 거론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모든 대응 수단을 쓰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고 집행자’라고 규정했다.

박 단장은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의 재판 지연과 사법부 견제와 관련된 법안들도 발의됐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본회의 처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범죄 벌금형의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