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3일 "탄핵 소추 절차 돌입"을 선언했고,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의원 총회에서 "일부 법관들이 쿠데타를 준비했다"면서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는 극언까지 쏟아냈다. 비록 이날 의총에서 당장 탄핵은 보류했지만, 고등법원이 파기 환송심 재판에 속도를 낼 경우, 언제든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위협은 계속됐다. 심지어 민주당은 대법관들이 6만쪽에 달하는 이 후보 사건 전자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확인하겠다면서 '전자 로그 기록'까지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는 사법부를 사실상 피의자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권이 판결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곧장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 위협'으로 이어지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입법부 다수 의석을 쥔 정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 독립 침해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다. 민주당처럼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행태가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급기야 입법권을 활용해 이 후보 방탄에 나섰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에는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건의 재판을 중지시키려는 명백한 '위인설법'이다.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역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좌파 성향의 대법관을 대거 임명해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는 의도 아니겠나.

민주당은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증거와 법 논리로 법정에서 무죄를 소명하는 게 옳다. 탄핵으로 복수하고 입법으로 재판을 무력화하겠다는 식의 대응은 법치 훼손이다. 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대법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건 민주시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