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흡·자산 건전성 주로 다룰 듯
“믿고 예금 만들어도 될까요. 속 시원히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호금융의 내부 통제 미흡, 자산 건전성 논란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시장은 이달 말 진행될 국정감사에 출석할 상호금융업 회장들의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두 회장은 21일 진행될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 출석할 확률이 높다.
국회가 두 중앙회장을 국감에 부른 건 과거부터 문제제기 돼왔던 상호금융권의 내부 통제 미흡에 따른 일탈과 자산 건전성 부실에 대한 뒷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정치권은 2금융권의 부동산·건설 관련 브릿지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정무위에 따르면 정치권은 부실 방지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더욱 확대하고, 부실 채권 정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는 분위기다.
실제 상호금융을 포함한 2금융권이 PF 초기 단계에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0%까지 치솟았다. 올 상반기 기준 대출잔액은 지난 2023년 말(29조7000억원) 대비 감소한 14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연체액은 오히려 2조원가량 늘었다.
이번 국감에서 특히 새마을금고는 자산 건전성 관리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기준 전국 1267곳 새마을금고의 순손실 규모는 1조3287억원에 이른다.
부실 채권 회수가 어려울 때 사전에 쌓아두는 대손충당금 적립이 손실의 주원인이다. 연체율도 8.37%로, 2023년(5.07%) 이후 꾸준히 오름세다.
특히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행안부의 관리·감독 역량에 대한 의문과 함께, 금융위로의 이관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협은 내부 통제 미흡 이슈가 있다. 고객이 맡긴 예금 십수억 원을 20년 넘게 빼돌린 신협 직원이 적발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유명하다.
또 대출 서류를 조작해 13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 직원이 사기,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엔 일부 임원들이 골프 행사, 경조사 등을 이유로 지나친 출장비를 챙기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