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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면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이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랐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되살리고 규제혁신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교육·과학기술 등 3인 부총리 체제였으나 이후 정부에서는 경제·사회 양대 부총리제로 운영해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강조했던 기재부 분리 개편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개편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기재부의 일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고, 금감원은 기능에 따라 분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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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우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되, 금융정책·국제금융 업무는 금융위와 통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감독을 맡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에 집중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되, 특별사법경찰 상설화를 통해 주가조작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기재부를 ‘눈엣가시’로 여겨왔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번번이 보편적 민생 지원금에 반대했고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내부에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선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기획예산처를 누가 관리할지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대통령실 직속 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넣자는 의견도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총리실 산하로 돼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됐지만 아직까지도 관료들이 섞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가에서도 부처가 쪼개지면 장차관 자리도 늘어날 테니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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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도 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산업부는 산업·통상·에너지 등 3개 부처로 분할될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를 부활하거나 통상교섭본부를 별도 부처로 두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에너지 부문은 환경부와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복안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지난 대선에서도 논의됐던 바 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은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처럼 규제혁신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규제 합리화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따로 만들자는 취지다.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개선을 맡고 있으나 담당 부처에 권한이 나뉘어 있어 유기적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규제혁신부를 신설하고 규제 합리화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원스톱’으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설 조직을 부·처·청으로 할지, 위원회로 할지는 미정”이라면서도 “규제혁신 담당 조직을 구상 중인 것은 맞는다”고 했다.

특히 미국 정부효율부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머스크 CEO를 수장으로 세워 출범시킨 기구로 정부 효율화와 규제 혁파에 앞장서고 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처럼 과격하게는 아니더라도 규제 개혁에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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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처는 아니지만 수사 기구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1차 표적은 역시 검찰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짓지 못했던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형 미국 연방수사국(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격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정책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집을 본선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시도당위원회·상설위원회별로 모아둔 정책과 공약을 집대성한다. 정책위는 경선 캠프별 정책 담당자와도 물밑 조율을 이어가며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