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면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정부조직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이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랐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되살리고, 규제혁신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교육·과학기술 등 3인 부총리 체제였으나 이후 정부에서는 경제·사회 양대 부총리제로 운영해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강조했던 기재부 분리 개편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개편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기재부의 일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고, 금감원은 기능에 따라 분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되, 금융정책·국제금융 업무는 금융위와 통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감독을 맡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에 집중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되, 특별사법경찰 상설화를 통해 주가조작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기재부를 '눈엣가시'로 여겨왔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번번이 보편적 민생지원금에 반대했고,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기획예산처를 누가 관리할지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대통령실 직속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넣자는 의견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도 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산업부는 산업·통상·에너지 등 3개 부처로 분할될 수 있다.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은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처럼 규제혁신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규제 합리화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따로 만들자는 취지다.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개선을 맡고 있으나 담당 부처에 권한이 나뉘어 있어 유기적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규제혁신부를 신설하고 규제 합리화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원스톱'으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설 조직을 부·처·청으로 할지, 위원회로 할지는 미정"이라면서도 "규제혁신 담당 조직을 구상 중인 것은 맞는다"고 했다.

특히 미국 정부효율부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머스크 CEO를 수장으로 세워 출범시킨 기구로 정부 효율화와 규제 혁파에 앞장서고 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처럼 과격하게는 아니더라도 규제 개혁에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승훈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