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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을 비롯한 경제부처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집권을 맞아 통상교섭 업무를 담당한 부처 신설도 검토 중이다.

1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경제부처 개편을 공약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강조했던 기재부 분리뿐 아니라 금융당국 개편안도 살펴봤다. 정책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기재부 일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고, 금감원을 기능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감대를 표했다고 한다. 우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되, 국제금융·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와 통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칭)와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나누자는 제안도 나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별사법경찰 상설화를 함께 논의하며 주가조작 범죄에 대응하자는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개편론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인 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기재부도 눈엣가시로 여겨진다. 기재부가 문재인정부에선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들었고, 윤석열정부에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발목을 잡아 왔다는 것이 민주당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에선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문제는 기획예산처를 누가 관리할 지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실 직속 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넣어두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총리실 산하로 돼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했지만 아직까지도 관료들이 섞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관가에서는 다시 부처가 쪼개지면 장·차관직도 덩달아 늘어날 테니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도 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에너지 3개 부처로 갈기갈기 찢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고자 외교통상부를 부활하거나 통상교섭본부를 별도 부처로 독립·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너지 부문은 환경부와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복안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지난 대선에서도 논의됐던 바 있다. 이미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내놨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기부총리직 신설은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방안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AI강국위원장을 직접 맡을 정도로 AI와 과학기술에 관심을 쏟고 있다.

경제부처는 아니지만 수사 기구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표적은 역시나 검찰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매듭짓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형 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집을 본선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상임위·시도당위원회·상설위원회별로 모아둔 정책과 공약을 집대성한다. 정책위는 경선 캠프별 정책 담당자와도 물밑 조율을 이어가며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