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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다음 대통령, 세종에서 업무 시작해야”...기재부·검찰 개혁도 주장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2-28 1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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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러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의 대대적 개편을 주장하며, 공직 사회의 전관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열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정치 기득권 타파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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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려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며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닌 프로젝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 사면권 제한과 대통령경호처의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전환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검찰은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 취업 금지,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 금지, 5급 행정고시 폐지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정치 교체’ 관련 약속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과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 기준 10석으로 완화, 정당 보조금 폐지 등 정치 기득권 타파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와 회동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한 데 대해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 지사가 최근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 (이 대표에게) 강력히 얘기하겠다”고 공언해 개헌 관련 의견이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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