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당분간 관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정쟁 중단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정부 여당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한국은 관세 전쟁의 사령탑인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가 연일 탄핵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10일 "정치자금 스캔들보다 우선순위는 관세 문제"라고 밝혔다. 정치 활동의 목적이 국익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여야는 초당적으로 관세 대응 전담본부를 만들고, 감세·무이자 융자 등 실질적 지원책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겪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상호관세는 국난"이라고 언급하자 야당이 즉각 호응한 것도 그런 위기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딴판이다. 아무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해도, 국내 정치권의 상황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상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대미 통상은 믿을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각국에 상호관세율 10%를 90일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기간 중에 한국은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다. 정치권이 관세 대응 전략을 초당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향후 혼선과 논란을 줄일 수 있다.
관세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미 국내 기업의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고, 환율과 경기 불안도 확산 중이다. 국난 앞에서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야말로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통상 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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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전쟁' 위기 앞에 정쟁 멈춘 日정치권 [사설]
- 입력 :
- 2025-04-11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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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관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정부 여당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정치권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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