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속보] 권성동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3-31 15:11:51
수정 : 
2025-03-31 15:50:21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제기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 청문회 개최 요구서 제출이 관행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고려해 후임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비상장사 보호를 우려하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부결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권성동 “尹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
“韓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야권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거론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내달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어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