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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사법 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선고와 심 총장의 석방지휘 후폭풍이 거세다.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다며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이라는 의심은 확산되고, 검찰 조직은 내란 공범 오명,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항고 없이 풀어주고, 구속기간 산정은 그대로 하라니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과거 수차례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처럼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에도 즉시항고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회의 말미에 “저도 법률가인데 구속기간 산정이야기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번의 예외를 설정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했다. 대단하시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