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자 여야는 극명히 대조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다음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돼 이번 법원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 헌재를 압박한 반면 야당은 이번 법원 결정과 탄핵심판은 완전히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전해지자 여당은 즉각 환영 의사를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도 거들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바로 사법 정의"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여당은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를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하지 못한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를 사실상 비상 시국으로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시간여의 긴급 의총이 끝난 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즉시 항고하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야당은 특히 이번 법원 결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별개 문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헌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찰이 친정 식구인 윤 대통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결과 구속 기간을 지나 기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적었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데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일수가 아니라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를 반영한 구속 가능 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이고, 검찰이 이를 넘겨 오후 6시 52분께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면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 사유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되지 않는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했을 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는 '직권남용죄' 연관 범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을 기소해 공소 유지 중이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통상 법원의 결정문이 전달된 후 검사가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검찰은 재판부가 수사 절차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관심이 더 집중될 전망이다. 탄핵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우세하지만 반대 의견 역시 견조한 구도를 이어가며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탄핵 찬성 의견은 60%, 반대는 35%로 조사됐다. 찬성 의견은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올랐고, 반대는 변동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법원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내놓으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긴급 수석회동을 열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제윤 기자 / 김명환 기자 / 전형민 기자 /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