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여야 원내 지도부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하고 만나 민생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2차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무산된 지 일주일 만으로, 여야 국정협의회는 오는 10일 3차 회동에서 정부와 여당의 추경안을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뺀 모수개혁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에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해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던 것이라 43%냐, 44%냐, 1%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모수개혁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한정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분야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장관 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우선 정부를 제외하고 여야 간 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3 협의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했다.

우 의장은 회의 시작 전 “꼭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최 대행이 여야 간 원활한 협의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협조를 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내수가 부진하고 경제 성장이 어렵다”면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부분에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