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의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국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내세웠지만, 대선용 '뜬구름 잡기'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중에 있는 여유자금이 전략 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며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구상 속 재원으로 언급된 국민펀드 로드맵을 공개한 셈이다.

진 의장은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때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위험을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일반 국민 투자자가 지게 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어 "국민은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을 가져가고, 투자한 개인은 물론 기업에 투자액만큼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 산업, 군 현대화 문제와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토론과 형식 등을 협의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민주당이 며칠 새 K엔비디아와 국민펀드의 세부 내용까지 발표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여권에서는 "실언을 짝퉁으로 덮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판타지 소설로 비판받으니, 민주당이 50조원 국민펀드로 이 대표의 실언을 덮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스타트업이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는지, 실력만 있으면 중소기업도 대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잘못된 시장구조를 고쳐서 정상화됐을 때 펀드에 대한 옵션을 만들어 국민에게 소개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면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500조원 규모 다시 성장(KOGA) 펀드'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핵융합발전, 우주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국의 인내 자본, 이스라엘의 시티즌 펀드처럼 우리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선순환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국부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과 함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며 혁신기업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후에도 "국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과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혁신기업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건 공인된 사실"이라며 자신이 제안한 KOGA 펀드를 강조했다.

그는 500조원이라는 목표 액수에 대해 "선진국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50조원 규모 '국민 참여형 펀드'는 기업이 낸 수익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KOGA 펀드는 혁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 과정에서 이익을 계속 배분만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며 "이익의 상당한 비율을 덜어내 배분에 쓰면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에서는 미국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공식 인정한다면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정비, 한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형민 기자 /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