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비용, 남성 난임 시술비 등 지원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등도 만들어 성과 평가
‘출산율·신생아수· 혼인건수‘ 전년대비 모두 상승
경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150개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36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올해도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를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다.
지난해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작년보다 0.04명 상승했고 출생아 수도 1만 341명으로 작년보다 155명 늘었다. 혼인 건수도 9067건으로 작년보다 939건 증가하는 등 지난해 추진한 저출생 극복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6일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저출생 대전환’을 위해 ‘대한민국 아이 천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전환은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책 체감을 높이기 위한 경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 및 혁신 제도 개선, 저출생 사회의 인식 변화 주도다.
경북도는 우선 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현장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기존 100대 정책 과제를 150대 과제로 보강해 추진하고 예산도 지난해 1999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3578억 원을 신속히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과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다자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근무제 도입 등이다. 정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이 참여하는 성과평가도 도입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조기 사회진출 등을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 및 서비스를 확충하고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방 거점도시 육성과 돌봄 로봇 실증센터 등 돌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융합 돌봄특구 조성,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등을 추진한다. 각 사업은 내년 국가 예산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고졸 청년 고용 촉진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비혼 입양 이민 등 확장적 가족관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로 제정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 타파에도 앞장선다는 각오다. 이에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마련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또 시군별 1개소 이상 공공 예식장 업그레이드,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비혼 가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입양 축하금 상향, 웰컴 키즈존 및 일자리 편의점 확대, 우리 동네 아빠 교실 활성화, 가족친화기업 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년 한 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합계출산율과 결혼 건수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도 일부 있었다”며 “진정한 저출생 정책효과는 올해부터 나올 것인 만큼 일자리와 주택 마련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