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 씨와 모델 문가비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출산과 결혼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혼인 외 출생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보자는 주문이다.

경북도는 우선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기존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혼 출생아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지역 내에서 캠페인을 개최해 비혼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또 경북도는 비혼 출생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국회 등과 협력해 법·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비혼 출생아 및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동반 가정 등록제'(가칭) 도입 추진 등을 건의하고 국회 입법도 요청할 계획이다. 연장선에서 경북도는 비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확장적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연구 실시, 전문가 포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 연구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비혼 가정에 대해 법적인 보호와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네덜란드 등록파트너십, 프랑스 시민연대협약(PACS·팍스), 스웨덴 동거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는 등록된 동거 가정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혼외 출산율은 평균 42%에 육박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 인식이 37%까지 올라서는 등 비혼 출산과 관련된 정책 여건이 나아진 상황이다.

이 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 외 출생 등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에서 먼저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