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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방침을 관철해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문제는 빼고, 보조금 지원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소속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에도 여당과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이 첨단제품에 대해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전략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에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촉진세제를 통해 전기차, 이차전지, 그린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 소재를 비롯해 재생항공유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에 필수적인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려던 상법 개정안은 일단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