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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 재판관들은 그동안 증인신문으로 국회 군투입, 체포조, 계엄 국무회의 질문을 다수 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탄핵심판 핵심 쟁점들로, 윤 대통령의 행위를 여러 증인 진술을 통해 퍼즐처럼 맞춰나간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와 답변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언을 들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질문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김 전 장관을 향해 “국회의장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고 들어갔고, 일부 의원도 차단한 병력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실제 국회 봉쇄가 목적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이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나”란 직접적인 질문도 있었다.

국회의원 체포 관련 일부 증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에서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이 주신문에서는 안 나왔는데 메모에는 ‘검거요청’이라고 적었다”며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제치고 1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들은 지시에 관한 진술이 자수서나 검찰 수사 등에서 조금씩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역시 주요 질문이었다. 재판관들은 국무위원들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을 안 하는데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나”라고 물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당시 회의를 통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관련 질문도 나왔다.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낸 게 맞는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물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지난해 3월 말 있었던 이른바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모임을 두고 “당시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 언급했느냐고 질의했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한 사례도 있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물었고 윤 대통령은 각각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메모가 나왔단 것을 기사로 봤다”,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