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국회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은 20일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체포조 논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체포 명단 작성 경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홍 전 차장은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통화가 이뤄진 장소에 대해 "검찰 진술 때 (국정원장) 관저 앞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보정해보니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며 "여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오후 10시 58분이었고 이후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오후 11시 6분 사무실에 있을 때였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과 헌재 진술에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장소가 '관저 앞 공터'라고 주장해왔는데 CCTV 영상 공개 이후 자신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체포 명단 메모 실물을 직접 갖고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체포 명단으로는 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김어준·조국·박찬대·김명수·권순일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대공수사권이 없는 증인에게 체포 지시를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도 지금까지 그게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뭘 잘 모르는 사람 부탁을 받아서 '말도 안되는 소리하네' 생각했다면서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해임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엮어 낸 것이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국정원 수사만 무려 3년을 했다"며 "(홍 전 차장과 여 전 사령관이) 육사 선후배니까 간첩을 많이 잡아넣기 위해 정보를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해주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 "(여 전 사령관이) 위치 확인을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체포 명단 메모 논란이 오히려 내란과 탄핵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 대통령 간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6분쯤 헌재 재판정에 입정한 뒤 피청구인석에 앉았지만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몇 차례 귓속말을 한 뒤 오후 3시 4분쯤 퇴정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퇴정하고 4분 뒤인 오후 3시 8분에 입정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도중 윤 대통령이 퇴정한 이유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것이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해서는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통상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면서도 "이것이 심의인지, 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게 아니라 수사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분위기에 대해 한 총리는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와 대외신인도인 만큼 지금까지 저희가 이뤄온 국가 핵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며 "당시 국무위원들 모두 만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대통령의 단전·단수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무역협회 주관 '무역의 날'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새롭게 조명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최소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한 총리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법원에서 개시된 만큼 진술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조 청장은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하고 서명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했다. 또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것이 내란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내란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 조사에서 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6통의 전화가 왔는데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전화로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대통령 전화를 직접 받아서 질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했던 윤 대통령이 뜻대로 되지 않아 질책이 담긴 "뼈 있는 말"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는데, 이날 헌재에서는 이를 부인한 것이다.

아울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의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절차 막바지에 주어진 진술 기회에서 혈액암을 앓는 조 청장을 향해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기 기자 / 우제윤 기자 /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