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국회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체포조 논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경우 체포 명단 작성 경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홍 전 차장은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통화가 이뤄진 장소에 대해 "검찰 진술 때 (국정원장) 관저 앞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보정해보니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며 "여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오후 10시 58분이었고 이후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오후 11시 6분 사무실에 있을 때였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과 헌재 진술에서 꾸준히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장소가 '관저 앞 공터'라고 주장해왔는데 CCTV 영상 공개 이후 자신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 보좌관에게 체포 명단을 다시 정서하도록 한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홍 전 차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체포 명단 메모 실물을 직접 갖고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체포 명단으로는 이재명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대공수사권이 없는 증인에게 체포 지시를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도 지금까지 그게 궁금하다"고 말했다. 눈을 감고 이를 듣던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답변에 잠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뭘 잘 모르는 사람 부탁을 받아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하네' 생각했다면서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해임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엮어낸 것이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국정원 수사만 무려 3년을 했다"며 "(홍 전 차장과 여 전 사령관이) 육사 선후배니까 간첩을 많이 잡아넣기 위해 정보를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해주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 "(여 전 사령관이) 위치 확인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메모와 체포조 논란 내란과 탄핵 공작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 대통령 간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6분쯤 헌재 재판정에 입정한 뒤 피청구인석에 앉았지만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몇 차례 귓속말을 한 뒤 오후 3시 4분쯤 퇴정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퇴정하고 4분 뒤인 오후 3시 8분에 입정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도중 윤 대통령이 퇴정한 이유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것이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며 "양해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해서는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계엄을 했다면 위법이 된다.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통상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면서도 "국무위원들이 오라는 연락을 받고 모였고, 비상계엄을 듣고 우려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심의인지, 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게 아니라 수사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는 헌재 증언에 배치되는 의견을 말한 것이다.

국무회의 분위기에 대해 한 총리는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와 대외신인도인 만큼 지금까지 저희가 이뤄온 국가 핵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며 "당시 국무위원들 모두 만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대통령의 단전·단수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무역협회 주관 '무역의 날'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새롭게 조명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최소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한 총리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비상계엄이 반나절 만에 끝날 줄 알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해석이다. 그러나 오히려 비상계엄이 일찍 끝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관측도 있다. 해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바로 행사에 참석하면 국민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법원에서 개시된 만큼 진술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박민기 기자 / 우제윤 기자 /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