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는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 총리는 비상계엄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자신이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은 뒤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실제 조치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유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안건을 만들고 국무위원들을 용산으로 소집하는 등 과정에 꽤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야당의 정부 예산 삭감과 줄탄핵 시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이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 삭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냐"라고 한 질문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탄핵은 헌법 수호를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탄핵이 29건 발의됐는데 그 건수가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 것인지는 정치권이 심각하게 논의하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불법 구금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란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기 기자 /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