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18/news-p.v1.20250218.bcf73cc669c1440a876d9bfcf0937040_P1.jpg)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가 18일 서로 상대 정당을 향해 그 탓을 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며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특별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 부분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 만큼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을 이 법에 포함할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18/news-p.v1.20250218.3bf45885628f4f11891acdc1a239cd18_P1.jpg)
여당은 반도체 연구 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외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있고, 결국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데서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직격한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라며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면서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의 고강도 근무 문화를 사례로 제시하며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것 하나만 봐도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성장은 거짓말”이라며 “조기 대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