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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에 사과하면서도 그 주범과 유발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의 탄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등을 순차적으로 언급하며 “심지어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에는 이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38차례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한다. 불통·독선 이미지를 낙인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이라며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는 게 권 원내대표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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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다.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6000달러대에 진입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출범 당시 6%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기어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냈다”고 소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 중인 점,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한 점 등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다만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충분치 않은 점, 저출산 문제 대응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 의정 갈등이 지속 중인 점 등은 윤석열 정부의 ‘미완의 과제’로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87년 체제 등장 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은 구속됐다”며 “개인적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돌아봤다.

이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경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면서도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